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, 뉴스에서 자주 접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, 그리고 ‘파기자판’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? 이번 글에서는 파기환송, 파기자판의 의미부터 절차, 재상고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.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풀어썼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! 아래 버튼을 눌러 더 알아보세요!
목차
파기환송이란 무엇인가?
파기환송은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에서 법 적용 오류나 심리 미진을 발견했을 때 판결을 취소(파기)하고, 다시 같은 법원으로 돌려보내(환송) 재심리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.
예를 들어, 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면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되돌아가 다시 재판을 받습니다.
형사, 민사, 행정사건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, 환송 후 판결이 새로 확정됩니다.
파기환송 절차와 소요 기간
파기환송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:
- ① 대법원 판결 → 원심(고등법원 등)으로 환송
- ② 원심에서 사건 재배당, 기록 검토
- ③ 변론기일 지정, 당사자 소환
- ④ 공판(형사) 또는 변론(민사) 진행
- ⑤ 판결 선고
예상 소요 기간:
단계예상 소요 기간
| 단계 | 예상소요시간 |
| 소송 기록 송부 | 수일 ~ 1주 |
| 변론기일 지정 | 1~2주 |
| 공판 및 판결 | 수주 ~ 1개월 |
파기자판이란 무엇인가?
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, 직접 사건을 최종 판단해 확정하는 방식입니다.
즉, ‘파기 후 환송’ 대신 ‘파기 후 자판(자체 판단)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.
형사소송법 제397조,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근거하며, 주로 추가 심리가 필요 없고 대법원에서 바로 결론을 낼 수 있을 때 적용됩니다.
- 예: 피고인의 무죄가 명백하거나 하급심에서 심리할 사항이 없을 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고 사건을 종결
- 예: 민사사건에서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법리상 대법원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경우
파기자판은 사건의 신속한 종결에 기여하지만, 일부에서는 피고인의 항소·상고 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.
파기환송·파기자판 차이
| 구분 | 파기환송 | 파기자판 |
| 의미 |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취소하고 같은 법원으로 되돌려 재심리 명령 |
대법원이 사건을 직접 판단해 최종 판결, 종결 |
| 법적 근거 | 형사소송법 제397조, 민사소송법 제437조 |
형사소송법 제397조, 민사소송법 제437조 |
| 적용 상황 | 법리 오해, 심리 부족 시 추가 심리 필요 |
추가 심리 없이 바로 판단 가능할 때 |
| 사건 처리 주체 | 환송받은 하급심 법원 | 대법원 직접 처리 |
| 재상고 가능성 | 환송 후 판결에 불복 시 재상고 가능 |
대법원 판결로 종결되며 추가 상고 불가 |
| 예시 | 손해배상 사건에서 심리 부족 발견 → 고등법원으로 환송 |
무죄 명백한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 선고 |
재상고 절차와 기간
파기환송 후 판결에 불복하면 재상고가 가능합니다.
절차:
- ① 판결 후 7일 이내 상고장 제출
- ② 14일 내 원심에서 대법원으로 기록 송부
- ③ 대법원: 상고이유서 송부, 상고인은 20일 이내 제출, 상대방은 10일 이내 답변
- ④ 대법원에서 서면 심리, 필요시 공개변론
전체 기간은 평균 수개월 이상 소요됩니다.
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
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·2심 판결이 다르고,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하면 사건은 다시 2심으로 돌아가 재심리됩니다.
반면, 대법원이 추가 심리 없이 피고 무죄를 확정하면 파기자판으로 사건이 종료됩니다.
이 같은 절차는 민사, 형사, 행정소송 전반에 걸쳐 적용됩니다.
Q&A
Q1. 파기자판은 언제 하나요?
A1. 추가 심리 없이 대법원이 최종 판단할 수 있을 때 합니다. 예: 무죄가 명백한 형사사건.
Q2. 파기자판 후에도 상고할 수 있나요?
A2. 대법원 판결은 확정판결이라 추가 상고는 불가능합니다.
Q3. 환송심에서 판결이 나면 끝인가요?
A3. 아닙니다. 상대방이 불복하면 재상고할 수 있습니다.
Q4.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?
A4. 파기자판은 ‘reversal and rendering judgment’로 표현됩니다.
Q5. 민사소송에서도 파기자판이 있나요?
A5. 네, 사실관계가 명확하면 민사에서도 대법원이 직접 판결할 수 있습니다.
오늘 글로 파기환송과 파기자판, 재상고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해 봤습니다.
법률은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 일상과 가깝습니다. 더 많은 정보와 사례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!